｢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9.10.1)관련 안내문

Ⅰ		개요 및 시행시기

1. 개요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 부여

2.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19.10.1 시행)

구 분	기 존	개편안(‘19.10.1. 이후)	주요 의미
사용 기간	5일(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휴가기간 및 유급 확대
정부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분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담 완화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기간 확대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허용	분할사용 신설
보호 규정	x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보호규정 신설

○ 시행시기: ‘19.10.1.

○ 적용례: ‘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19.9.1. 이전 배우자가 출산*하였거나 ‘19.9.30.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개정 법률 미적용

*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19.9.30.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예) ‘19.9.2. 배우자가 출산하여 9.30.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 적용

⇒ ①배우자 출산휴가 10일, ②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11.30.까지), ③분할사용 가능(1회)

Ⅱ		배우자 출산휴가 세부내용

1. 법적 근거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 가능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성립 어려움(다만,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부여해야 함)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 휴가기간: 10일(유급)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함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10일을 초과한 일수를 부여하고 있다면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유급 여부도 취업규칙 등에 10일을 초과한 유급 휴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름)

-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안내문」 참조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19.6.14. 행정해석 변경(기존해석: 월력 상 일수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단,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청구토록 요청하고, 휴가기간(분할 사용 시 분할사용 기간 포함)을 청구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토록 지도해야 함

○ 적용범위 및 위반 시 제재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위반시 제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휴가 시작일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

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됨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신규사업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분할사용: 1회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분할 사용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청구기한 도과시 사업주의 배우자 출산  휴가 부여 의무 없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 하는 것도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보호규정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의미: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